화학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탄소세 부과를 꼽았다고 로이터·AFP통신이 10월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고 재앙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구온난화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더 오래 기다릴수록 세계 경제의 타격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3℃ 오를 것이라고 IMF는 우려했다.
따라서 전 세계 평균적으로 현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톤당 2달러씩 징수하는 탄소세를 2030년에는 톤당 7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탄소세를 부과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앞으로 10년간 평균 43%, 휘발유 가격은 평균 14%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탄소세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기존 소득세를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030년까지 중국을 비롯한 주요 20개국(G20)에서 총 70만건 이상의 대기오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IMF는 각국의 조세·재정을 총괄하는 재무장관들에 대해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