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16차 뿌리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유예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중기중앙회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6대 뿌리업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에서는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 관련 대응방안과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태석 뿌리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화평법상 화학물질 등록 의무로 인해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일본과 타이완처럼 정부가 직접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기업에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규모가 큰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어 규모별로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면서 “2019년 말까지 도저히 취급시설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29일에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0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애로사항을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 조정과 취급시설 차등 적용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술인력 기준 완화 △일회용 봉투·쇼핑백 등에 대한 이중규제 완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개선보조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