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기업들이 화학물질 규제에 여전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월6일 화학물질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58.3%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불만족 응답기업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 다른 규제 개수·강도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등을 지적했다.
또 72.5%는 화학물질 규제를 추가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복잡한 절차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등을 애로로 제시했다.
2018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 등록비용이 증가하며 화학기업들의 생산비용도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주요 애로는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이었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기업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이 부담으로 조사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개선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화학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사는 5월21일-6월18일 진행됐으며 응답기업 수는 120곳으로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8.0%포인트로 알려졌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