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매년 2만-4만원씩 부과되는 자가용 자동차의 면허세를 2001년부터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2000년 12월26일 의결했다. 그러나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수입부과금이 상승해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 차원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석유 판매·수입부과금은 리터당 13원에서 14원(등유는 20원에서 23원)으로, 천연가스는 톤당 6908원에서 9750원으로 인상된다. <화학저널 2001/1/1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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