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단지 안전사고로 7명이 사망해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여수단지는 석유화학단지가 모여있고 시설도 노후화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월11일 오전 9시26분 여수시 화치동 여수단지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열교환기를 교체한 뒤 기밀시험을 진행했고 1톤의 덮개가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한 4명 가운데 1명은 여천NCC 소속 직원이었으며 3명은 하청기업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2021년 12월13일 여수시 주삼동 이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석유물질 저장고에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설치하던 하청기업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 관계자들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기업에 맡기는 외주화가 잇따른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원청인 대기업은 석유화학산업단지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고용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석유화학 공장의 설비와 정비는 주로 하청기업인 전문건설기업이 맡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노동자들로 알려져 있다.
공사 기간에 따라 하청기업과 계약하고 현장에 투입되며 현장 안전관리도 하청기업이 맡게 된다.
사고가 발생한 여천NCC나 2개월 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이일산업도 모두 하청기업이 정비를 맡았다.
최관식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장은 “여수단지에서는 임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청기업에 일감을 주는 것이 관례처럼 됐다”며 “직고용이 된다면 안전관리 책임자나 노동자가 같은 소속이 되면서 고용 안정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월25일 중대재해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한 국가산업단지의 재정비를 위해 국가산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은 “조성된 지 50년이 넘은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과 환경, 고용문제가 심각해 종합적으로 새롭게 개조할 수 있도록 법제회하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주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노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