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명 정도를 검찰로 송치하면서 약 3년간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월31일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명 정도를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배터리 분쟁은 2017-2019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 직원 100명 정도가 SK이노베이션으로 대거 이직하며 시작됐고, LG는 배터리 사업 후발주자인 SK가 자사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빼갔다고 의심하며 국내·외 소송전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의 손을 들어주며 갈등이 고조됐으나 미국 정부의 중재에 따라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2021년 4월 SK가 LG에게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경찰 수사는 합의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양사가 합의했다고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5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 3년만에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2019년부터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서산공장 등에 대해 4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임직원과 배터리 사업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채용과정 등에서 기술유출 혐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