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일본산 폐 PVC(Polyvinyl Chloride)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2022년 일본의 폐 PVC 수출은 개정 바젤협약 발효의 영향으로 수출량과 수출 대상국 모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일본 PVC공업·환경협회(VEC)는 바젤협약 발효에 따라 일본 법령이 개정되면서 폐 PVC 수출에 필요한 승인 신청이 원활해지고 있으나 수입국의 답변시간이 짧지 않다는 점이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폐 PVC 수출량은 2020년까지 6만-8만톤에 달했으나 2021년 4만톤이 무너졌고 2022년에는 3만1000톤으로 감소했다.
중동·아프리카 수출이 감소한 반면 한국 수출은 증가해 2022년 66%를 한국이 수입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개정 바젤협약의 규제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는 1만톤 전후를 기록했던 일본산 폐 PVC 수입량이 이후 2만-3만5000톤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10% 정도였던 비율도 66%까지 상승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취급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은 2021년 개정 부속서가 발효돼 할로겐화된 플래스틱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PVC도 대상에 포함되며 폐 PVC를 수출하려면 바젤협약에 기초한 신청과 승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수출기업이 외국채권법과 외국무역법에 따라 경제산업성에 수출 승인을 신청하면 환경성이 수입국 및 통과국에 통지하고 경제산업성의 신청서류를 수령, 회답 송부를 거쳐 수출을 승인하고 있다.
VEC는 수입국의 번거롭고 복잡한 수속과정 때문에 수츨 승인 프로세스의 동의 획득 과정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나라에 따라서는 수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환경성은 수출 대상국의 처리상황에 대해 환경적 적절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