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납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2년 초 케냐에서 개최된 유엔(UN) 환경총회(UNEA) 5.2는 플래스틱 오염 종식을 선언하는 동시에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적정화와 과학 확립 등의 주제를 논의했으며 화학물질‧폐기물 분야 전문가 조직을 2024년 이후 설치하고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BES(생물다양성 과학기구) 등을 참고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IPCC와 IPBES는 모두 과학성과 중립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각국 정부가 정책 수립 시 참고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유엔은 기존 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간 협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학물질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에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건강영향 평가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관여하고 있으나 연계가 충분하지 않고 스톡홀름 조약, 미나마타(Minamata) 조약 등은 화학물질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현재 화학물질 관련 협력체계로 SAICM(국제적 화학물질 관리 전략)이 있으나 SAICM은 조직이 아니고 각국 관계당국과 사업자들의 활동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조직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일은 UNEA 5.2 개최 이후 2022년 5월26-27일 베를린(Berlin)에서 진행된 G7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의제에 화학물질 관리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현재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납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학물질‧폐기물 관리가 부적절해 세계적인 오염 위기를 낳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라이프사이클을 통한 화학물질‧폐기물 관리 적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2024년 말까지 과학‧정책 패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은 자원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채굴, 정제 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페인트, 식기, 향신료에 이르기까지 납과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독일은 G7 회의에서 선언한 것과 같이 2022년 가을 EU(유럽연합), 미국이 참여하는 납 대책 워크샵을 개최하고 개발도상국의 납 규제 지원과 대체제품 이용 촉진, 납 중독 상황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은 SAICM 목표에 따라 페인트공업회가 2020년 회원기업들의 납 함유 페인트 생산‧판매를 종료시켰으며 정부는 환경‧보건 관련 아시아‧태평양 포럼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납 함유 페인트와 사용이 종료된 납 축전지 관련 대책 마련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