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정부가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에 대응하고 나섰다.
정부는 12월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내 요소수 시장 안정을 위해 해외 반입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2023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를 2024년까지 연장하고 2024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중국 외 제3국 생산 요소를 대체 수입할 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 검사 체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산 자동차용 요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3국 추가 계약으로 확보 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 생산설비 건설을 위한 자립화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내 수급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매점매석 고시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나서고 매점매석을 금지하기 위해 화물·버스·건설기계 분야와 주유소에 인당 요소수 구매물량 제한 등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요소수 가격과 재고는 평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2021년 요소수 사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 외 제3국과 1만톤 가량의 신규 공급계약을 체결해 2023년 11월 말 기준 3개월분이었던 확보 물량은 12월8일 기준 4.3개월분으로 늘었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요소수 가격은 12월7일 기준 1602원으로 12월6일의 1599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요소수는 평상시 1300-1800원에 거래되며 12월7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96.5%가 요소수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2024년 상반기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이며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현재는 인산이암모늄 완제품 1만톤, 원자재 3만톤 등을 확보하고 있어 2024년 5월까지 공급이 가능하나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선제 조치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 통관에서 지연되는 수입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12월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현재 관련기업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밀착 대응하고 있다.
갈륨·게르마늄 역시 중국이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갈륨·게르마늄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에 일부 사용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