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배터리 산업계에 흑연 공급망 정비를 위한 과제가 주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8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배터리 관련기업과 완성차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IRA 최종 규정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은 2026년까지 흑연에 대한 FEOC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동시에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 제출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 시 정확한 부가가치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흑연에 대한 FEOC 규제 적용을 2년 유예함으로써 산업계는 중국산 흑연을 사용해도 2026년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계는 2025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우려해 리튬, 니켈을 포함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급망이 취약한 흑연은 포스코퓨처엠이 아프리카산 천연흑연 확보 및 2025년 말까지 인조흑연 생산능력을 3만6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SK온이 미국에서 3만4000톤 천연흑연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단기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산업계의 핵심광물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에 정책금융 9조7000억원을 준비하고 세제·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디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정부간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LMB(리튬메탈전지)와 실리콘(Silicone) 음극재 등 흑연 대체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