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C(Hydrofluorocarbon)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5년 4월4일 주최한 제12회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기술세미나에서 한국환경공단 김영성 과장은 “국내 HFCs 소비량은 201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9년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배출량은 2034년까지 이산화탄소(CO2) 환산 약 4000만톤 이상으로 최대치를 찍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실가스인 HFCs는 국내 소비량이 2만7459톤이며 냉매용이 1만9573톤으로 약 71%를 차지하고 단열재에 들어가는 발포제용 5039톤이 뒤를 잇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럽연합(EU)이 2006년 통합법을 통해 HFCs를 처음 규제하기 시작했고 2014년 키갈리개정서 이행을 위해 1차 개정 후 2024년 2차 개정을 통해 2050년 HFCs 소비량 제로(0)화를 목표로 발표했였다.
국내에서는 오존층 보호법, 대기환경 보전법,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 HFC를 관리하고 있으나 HFC가 아닌 HCFC(Hydrochlorofluorocarbon)를 주로 사용하는 단계에 있다.
중국은 2026년 HCFC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며 발포제로서의 HFC 사용량은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열재에서 배출되는 HFC는 바로 배출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배출되는 특성이 있어 건물이 철거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없으며 사용하면 무조건 배출이 된다는 전체 배출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국내 HFCs 소비량은 2010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29년 10% 감소하지만 사용량을 줄여도 배출량은 2018년 2310만톤에서 2034년 약 4000만톤 이상으로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성 과장은 “키갈리개정서 감축 일정 계획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며 적극적인 HFCs 감축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내 HFCs 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산업과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HFCs 관리제도는 저GWP(지구온난화지수) 물질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이 부재하며 저GWP 물질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역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HFCs 소비량, 배출량 감축을 위한 통합 관리가 부재하다는 판단 아래 협의체 분과회의 결과 산업계의 주요 의견에 따라 국내 HFCs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한 2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저GWP제품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저GWP 물질 전환 기술과 및 재정 지원, 저GWP제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냉매를 사용하는 신제품 생산 시 저GWP 물질로 단계적 전환을 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해 사용단계에서 냉매의 누출관리를 강화하고 일회용 용기를 제한하며 폐기단계에서는 재생냉매 사용을 확대를 위한 재생냉매 사용 의무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성 과장은 “그동안 발표된 개선 방안에는 발포제에 사용되는 HFCs 방안은 빠져있는 상태”라면서 “하지만, 관련기업들과 꾸준히 논의하고 있어 3-5년 단위로 업데이트 및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지원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