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협의가 열렸다.
주요 의제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으로 다음 주부터 실무진 협의룰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중국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은 반도체·인공지능(AI)과 희토류에 대해 상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상대적으로 빨리 시작한데 이어 경제안보를 주요 의제에 포함시킨 이유는 군사안보를 넘어 첨단기술, 공급망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동맹이 필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공급망 협력, 중국 견제를 위한 수출 통제 전략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한국과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이 공급망 안정과 중국 견제를 목표로 시행한 반도체과학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한국기업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끌어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정책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관세 조치로 미국 투자 압박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보조금 정책 시행을 강조할 예정이다. 원활한 미국 투자를 위해서는 미국 경제안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것으로 추측된다.
수출통제는 중국 견제 성격을 띠는 만큼 다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과 중국의 수출통제가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며 미국이 한국의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의 통상전문가는 “경제안보는 중국을 겨낭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해군 강화와 조선업 재건을 목표로 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도 적극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정성과 수출통제 전략, 데이터 및 인프라 보호 등 범위가 매우 넓다”며 “양국이 경제안보를 함께 논의한다는 것은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