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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12월10일 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품목 후보 100여개에 대한 1차 선정(안) 작업을 마쳤다.
수급 차질이 발생하면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품목이 대상이며, 대부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최근 수급 차질을 빚은 요소수가 들어 있고 마그네슘, 네오디뮴, 텅스텐, 수산화리튬도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품목을 확정하고 대상 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해 2차 선정작업도 시작할 계획이다.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판단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 계획도 구체화해 우선 A-B-C-D 4단계로 EWS 등급을 구성하기로 했다.
A등급은 매주,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분기 단위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20대 우선관리품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와 전력난에 따른 수출국 감산 등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