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Polysilicon) 수입 제한으로 국내기업의 미국 투자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미국에 한국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폴리실리콘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보고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8월6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면 한국기업에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기업들이 미국 태양광 및 반도체 생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필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폭넓게 부과하면 양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화큐셀의 조지아 태양광 패널 생산설비 투자와 OCI의 텍사스 태양광 셀 생산설비 투자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기여하는 한국기업은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반도체 제조코스트가 상승할 수 있고 미국에 투자하는 생산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리쇼어링(국내 복귀)과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으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도 의견서를 내고 미국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생산기업들을 중국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에 킬로그램당 1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되 독일과 말레이지아에서 수입하는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은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해 국가당 연간 2만톤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라고 건의했다.
또 미국, 독일, 말레이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잉곳, 웨이퍼, 셀에는 TRQ 물량을 배정하되 모듈은 국가와 상관없이 전부 W당 20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제안했다.
한화큐셀은 미국공장에서 쓰는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지아에서 전부 조달하고 있으며 말레이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나 외국우려단체(FEOC)를 완전히 배제했다면서 FEOC가 제조하지 않고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