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11월19일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반출한 자료는 5000쪽이 넘는 분량에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쟁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8년간 근무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