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개혁안 각국입장 상이 …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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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방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상이해 5월 21-25일 개최되는 PCT 개혁회의에서 합일점을 찾는데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영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등 PCT 주요 회원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21-25일 개최될 PCT 개혁(안) 관련 제1차 PCT 개혁회의에 대비해 각국의 기본입장을 WIPO에 전달했다. 2000년9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현행 PCT제도는 요금이 비싸고,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자출원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PCT제도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PCT 개혁(안)을 제안했다. PCT개혁(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PCT 국제출원은 출원과 동시에 전 회원국을 지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출원인의 거주 및 국적에 관계없이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기능을 통합해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국내단계진입기간을 현재의 30개월에서 부가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특허청은 미국이 PCT제도를 개혁하려는 의도가 2000년 미국의 PCT 출원이 3만8171건으로 세계 PCT 출원 9만948건의 42%에 달하지만 투표권은 1표밖에 가질 수 없어 WIPO에서의 약화된 영향력을 강화하고, 기술우위에 있는 미국기업이 각국 특허권 획득의 유리한 고지에 오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은 PCT 개혁안에 대한 기본입장을 WIPO에 통보했다. 거주 및 국적요건의 폐지, 국제예비심사청구 개념 폐지, 국내단계진입기간 추가연기 등 주요사안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수수료 인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 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가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제1차 PCT 개혁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PCT 개혁방안에 대한 찬반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미국 개혁안 수용 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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