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 개혁안을 통해 탄소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독일 화학산업협회(VCI)는 EU 집행위원회의 ETS 개혁안에 긍정을 표명하는 한편, EU가 기후 목표와 화학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시행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시장 안정 예비분(MSR: Market Stability Reserve)에 있는 탄소배출권의 자동 소각 시스템을 조정 또는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SR은 ETS에서 배출권의 과잉 또는 부족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정해 탄소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이다.
현행 규정은 MSR에 적립된 잉여 배출권이 4억톤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량이 전량 자동 소각되어 시장에서 영구 제거된다. 그러나 새로운 방안에서는 소각하지 않고 시장 내 완충 자원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부족 상황이나 탄소 가격 급등 및 급락과 같은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VCI는 MSR 제도 개선 조치에 대해 배출권 자동 소각 중단이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장 내 불필요한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EU가 배출권 회수 조치를 조속히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VCI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핵심 동력이 부족하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유럽 내 전력망 연결 인프라, 저렴한 전력 공급, 수소 생산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수소산업, 이산화탄소(CO2) 포집・저장・활용(CCUS) 등 주요 기술의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물리적 및 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VCI 관계자에 따르면 탄소 규제 체계가 실제 산업구조 전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와 경제비용 측면의 보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ETS 개혁안은 탄소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중요한 조치”라며 “탄소시장의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U 탄소 가격은 2026년 1월 고점 이후 ETS 개편 방향, MSR 내 배출권 관리 방식 변화 가능성, 산업 경쟁력 보호를 위한 정책 조정으로 시장 내 불확실성이 확대돼 하락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