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체제하의 화학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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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 교섭은 상품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서비스 등도 포함하고 있으며, 반덤핑·보조금 등의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는 등 과거의 라운드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또 UR의 성과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고 국제 통상분쟁의 처리에 대한 수속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GATT 사무국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UR이 가져오는 무역 확대효과는 2005년에 약 7450억달러, 소득 상승효과는 약 2300억달러에 달해 개발도상국을 포함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UR의 성공은 △ 세계경제의 활성화 △ 보호주의·일방조치의 억제 △ 개발도상국의 세계경제시스템으로의 동참 등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 장기화되는 불황의 조기극복, 세계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화학제품 관세조화율 | 실행세율 및 인하기간 | 석유화학원료 및 제품 관세율 | Bio Chem 관세율 | 정밀화학제품 관세율 | 무기화학제품 관세율 |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최종세율 | <화학경제 199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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