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부시 환경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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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환경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부시 행정부가 기후변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외교적 고립을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시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할 것과 COP-7 회의 때 교토의정서에 대한 대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8월1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국 의회는 인간이 만들어 내고 있는 온실가스가 대기중에 농축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21세기에도 지구의 평균온도가 0.3-3.5℃ 상승할 것이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주장을 근거로 부시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 미국이 가입할 기후변화 협정에 개발도상국이 포함돼야 하며, 협정 체결이 미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상원결의 98(Byrd-Hagel 결의)을 미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는 부시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COP-7회의 때 교토의정서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92년 비준한 '유엔기후변화협약'에는 과거부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선진국과 앞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될 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책임을 공유하되, 지금까지 온실가스 농축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대처에 앞장서야 한다는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결의안을 받아들여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COP-7회의 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개도국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교토의정서 대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관련해 Washington Post는 8월2일자에서 결의문은 의회에 온실가스에 대한 의무적 감축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부시 대통령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입장재고 압력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NewYork Times는 2달 전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이래 의회가 부시대통령의 환경정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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