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생산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가 2000년 말 현재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근 자료 등을 참조해 작성한 `세계 주요국의 반덤핑 규제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는 2000년 말 현재 65건으로 중국(207건), 일본(82건), 타이완(66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고 밝혔다. 미국(62건), 브라질(43건), 독일(41건), 러시아(37건), 타이(34건), 프랑스(36건) 제품에 대한 반덤핑 규제 건수도 많은 편이었다. 2000년 말 현재 반덤핑 규제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으로 323건에 달했으며 유럽연합(EU) 154건, 남아프리카 105건, 인디아 98건, 캐나다 87건, 멕시코 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반덤핑 대상 품목별로는 1차금속(401건), 화학제품(228건), 기계류(81건), 섬유류(79건), 플래스틱·고무(74건) 순으로 많았다. 보고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관세장벽 완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반덤핑 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전세계 반덤핑 조사건수가 2483건으로 1980년대보다 59.4% 늘었고, 반덤핑 제도를 활용중인 나라도 1993년 12개국에서 2000년 28개국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수출시장 및 품목을 다양화하고 부당한 반덤핑 제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에 대해서도 수입규제 동향 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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