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반기 산재예방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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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상반기 산재발생률이 0.38%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0.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산업재해자수는 3만7552명으로 2000년 상반기 2만8738명보다 8814명 증가했으며, 사망자수는 1193명으로 전년동기 1123명보다 7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1년 말에는 재해자수가 2000년보다 2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2000년까지 지속돼 오던 재해율 감소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입건·수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중 2001년 7월말 현재 재해율이 증가한 수칙들인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개인 보호구 지급·착용,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정리정돈 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10월부터 각종 사업장 점검·감독시 11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재해 다발 유형 및 다발 부문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투자기관 등에 대해 점검·감독 및 재해 조사를 실시해 위반시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설치된 근골격계 지원 전담반을 통해 사업장 기술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당 이득금 환수자 조사 및 산재은폐 신고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수사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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