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PC의 재활용율이 23.5%에 불과하는 등 폐PC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대구광역시 서구)은 정보통신부가 PC 보급 대책에 상응하는 폐 PC 처리 대책마련에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폐컴퓨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 등과 함께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강재섭 의원이 제시한 2001년 국가정보화백서에 따르면, 2000년 우리나라의 PC 보급대수는 약 1500만대로 국민 3명당 1대의 P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폐PC 배출량이 2001년에 111만1000여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폐 PC 활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재생공사의 1998년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현재 폐PC 재활용률은 23.5%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PC의 모니터는 환경위해 성분이 가장 많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니터에 포함돼 있는 CRT(Cathode-Ray Tubes·브라운관)에는 대표적 환경오염 물질인 납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은 말초신경증 및 손발 마비, 뇌부종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15인치 모니터 1대당 800g 정도의 납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국가안전협회에 따르면, 일반인의 컴퓨터 보유기간이 1994년에는 4-6년이었으나 2004년에는 2-4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여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01년에 '위해 전자제품의 폐기에 관한 지침(COM347)'을 비준할 계획이며, 미국 주정부들도 관심을 갖고 PC 제조기업 및 환경단체 등과 폐전자제품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개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도 2002년부터 폐PC의 해체 및 처리, 재활용 의무를 제조기업에 부과하고 처리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PC는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해 생산자 회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의 예치금제도를 개선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중이나 개정법률에서도 PC는 대상품목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폐PC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연계하에 폐컴퓨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emcial Daily News 2001/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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