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건설분야 중 건축부문보다 토목부문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9년에는 건축 및 토목분야 출원이 전년대비 각각 65%, 64% 증가했으나 2000년에는 건축분야는 전년대비 18% 증가한인 반면, 토목분야는 47%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토목분야 중 특히 도로 및 기초지반개량 부문의 출원증가율이 65% 이상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특허권을 보유한 관련기업에게 부여하는 가점제도의 영향 및 우수제품 선정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분야 출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 간척사업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는 새로운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공사에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관련기업들에게 부여하는 가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민간건설분야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기 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 출원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특허제도와 함께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에 의해 건설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신기술 지정에 있어 선행기술자료에 의한 기술검증과 신기술 지정 후 타인에 의한 신기술 침해시 권리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특허청이 보유한 특허자료 활용과 특허권이 있는 기술에 대해 신기술 지정 심사시 가산점 부여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프,도표:<토목기술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동향> <Chemical Daily News 2001/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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