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결정요인 "변경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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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가는 국제 원유가격의 등락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지만 환율이라는 변수도 작용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산유국에서 원유를 살 때 도입 후 2~3개월뒤 결제하기 때문에 환차손 또는 환차익 을 보게 된다. 또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 완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01년 6-8월 사이 원유가격은 배럴당 22-24달러선이었으나 싱가폴 국제현물시장에서 휘발유가 격은 배럴당 21-22달러 선에 그치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세계경제 침체로 휘발유 재고가 넘쳐난데 따른 현상으로 국내 석유 수입사들이 짭짤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석유가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금으로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에 이르고 있다. 휘발류 가격이 리터당 1292.5원이면 세금을 제외한 공장도가격은 345원에 그치지만 교통ㆍ교육 ㆍ부가ㆍ주행세 등 세금이 854원붙는다. 정유사는 세후가격인 리터당 1199원에 주유소로 넘기 는 꼴이다. 여기에 대리점 및 주유소의 유통수수료와 부가세등이 추가돼 최종 소비자가격이 결정된다. 휘발류에 대한 과다한 세금부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의 국내 소비 억제를 위한 불가피 한 조치이나, 직접세보다 징세가 쉽다는 이유로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세편의주의가 깔려있다 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석유 수입국인 타이완과 일본의 휘발유세 비중은 38.8%와 56.6%로 우리나라보다 휠씬 낮다. 정유사의 공장도가격 구조는 전체 가격의 80% 가량이 원유가격이고 8-9%가 운송비ㆍ보험료ㆍ관 세 등 부대비용, 나머지 11-12%가 정유사 마진 등을 합친 정제비용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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