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석유제품 인하가격 환원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지속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경부는 최근 정유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석유제품 인하가격 환원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한다.
7월6일 정유4사의 100원 할인판매 종료를 앞두고 할인조치 연장이나 단계적 환원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평소에 정부가 나서서 석유제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와 대치되는 행동으로, 정유4사는 할인가격 연장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석유산업과장은 일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려와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했을 뿐 강압적인 주문이나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고,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정유기업들이 한시적으로 100원을 인하한 것으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정유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언뜻 보기에는 지경부가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석유제품 할인가격 연장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인상을 풍기는 대목이다. 일반 국민을 위해 관료들이 할 짓, 안할 짓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유4사가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빠르게 그리고 더 높게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는 느리게 그리고 더 낮게 인하한다는 것을 모르는 소비자는 없을 것이다.
특히, 정유4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할 때나 인하할 때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상과 인하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공연한 비밀을 모르는 곳이 있다면 에너지 담당부서인 지식경제부와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 뿐이다. 물론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불만은 있지만 모른 채 하고 있을 것은 분명하다.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행위를 한 혐의로 SK 1380억원, GS칼텍스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 744억원, S-Oil 452억원 등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가격담합을 눈감아주는 방편이고 법원에서 패할 가능성이 높아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관료들은 왜 재벌기업들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눈감아줌은 물론 부채질하고 있는 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