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공업분야의 시장집중도가 외환위기 이후 다시 하향추세를 보이며 시장경쟁도가 높아지고 있 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9년 광공업통계조사를 토대로 상위 100대 기업의 전체 광공업 출 하액비중인 일반집중도 및 산업·품목별 시장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기업 수 증가로 상위기업의 시장지배정도가 1998년보다 낮아졌다. 상위 100대기업이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일반집중도는 45.1%로 외환위기 직전인 19 97년의 44.2%에 비하면 여전히 높았으나 1998년의 45.9%에 비해 낮아졌으며 고용기준 집중도는 18.1%로 외환위기전 20.1%보다도 낮아졌다.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인 CR3(Concentration Ratio) 및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제곱에 1만을 곱한 허핀달지수로 측정된 486개 산업별 평균집중도 역시 신규 시장진 입자수의 증가로 각각 45.4%, 1586을 기록해 1998년의 50.0%, 1905은 물론, 1997년의 48.6%, 1 794에 비해서도 상당폭 개선됐다. 그러나 정유 및 자동차, 전자집적회로, 제철·제강, 방송·무선통신기기 등 거대자본이 소요되 는 장치산업들은 산업의 특성을 반영, 70% 이상의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다. 조사대상 3513개 품목별 집중도는 CR3로 측정된 평균집중도가 72.5%로 2000년 73.0%에 비해 소 폭 개선에 그쳤으나 최상위사 시장지배율 50%이상 또는 상위 3개사 점유율 75% 이상인 시장지 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해당품목 비중은 55.3%로 1998년 56.9%, 1997년 56.0%에 비해 개선추세 를 보였다. 공정위는 출하액 1조원 이상, 100억원 이하 품목은 시장특성상 사업자수 자체가 소수로 높은 집중도를 보인 반면, 100억-1조원 시장의 집중도는 신규 진입기업 증가로 기존 상위기업의 점 유율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독과점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한편, 매년 공표하던 시장집중도 조사를 독일 및 일본처럼 2년마다 공표키로 하고 대신 기존 광공업 외에 금융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분야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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