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PS 반덤핑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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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중국기업이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한국산 PS(Polystyrene)에 대해 산업 피해가 없 다는 판정을 내렸다. 중국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12월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산 PS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신고사건에서 산업피해의 부정예비판정을 내렸다. 부정예비판정이란 덤핑에 따른 산업피해 여 부를 조사한 뒤 피해가 없다고 내려진 결론으로 추후 실사나 최종판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예비판정문에서 "중국 PS업계의 생산규모와 생산량, 가동률, 판매가격 등에 비춰볼 때 한국산 PS제품의 수입으로 중국 동종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 지를 밝혔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최근 수년간 중국의 PS 수입물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등 한국산 PS 수입 이후 덤핑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PS를 사용하는 중국의 가공무역기업들이 덤핑 제소에 반발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燕山石油化學, 大慶石油化學 등 4개 메이커는 3년전부터 가전제품과 완구 등 외부재인 PS의 수입과 관련해 LG화학과 제일모직, 금호석유화학, 동부한농화학, 한국바스프 등 6개 한국 기업과 Asahi Chemical 등 8개 일본기업, Eternal Plastics 등 5개 타이기업을 상대로 반덤핑 제소했었다. 중국의 제소기업들이 주장한 덤핑마진률은 2000년 기준 18%이지만 한국산 PS제품 수입으로 중 국의 산업피해를 주장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중국의 PS 자급률이 35%에 불과하며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PS제품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돼 재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한국산 PS 수입을 막으면 중국의 전기·전자기업들이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PS 중국 수출량은 2000년 25만5000톤(1억9000만달러)으로 PS 총생산량의 33%, 한국산 총수출량의 5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PS를 생산하는 국내기업은 한국바스프(22만톤), 금호석유화학(17만5000톤), LG화학(15만4 000톤), 제일모직(13만톤), 동부한농화학(9만톤) 등 5개사로 중국 수출액이 2000년 기준 2억32 00만달러(홍콩 포함)에 달하고 있다. PS는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전자제품의 외장 케이스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가 한국산 PS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서 최초로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내림에 따 라 석유화학업계는 수출과 시장 확대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특히, 중국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국내 메이커들의 의견이 중국 정부에 적 극 반영됐다는 점에서 통상마찰 해소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의 판정은 중국의 반덤핑 역사상 외국산 제품에 대한 최초의 산업피해 부정예비판정 으로 연간 2000억원에 이르는 한국산 PS의 중국수출 뿐만 아니라 라이신 등 다른 4건의 반덤핑 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나승복 변호사는 "중국이 12월11일 WTO(세계무역기구) 정식가입을 앞두고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에 접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대외적으로 천 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국의 PS 반덤핑 조사는 2000년 말 한국 정부가 중국산 소다회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 년간 연장한데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어 국내 화학기업들도 반덤핑 남발을 자제해야 함은 물론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도 덤핑판정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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