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영향을 받아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주요 선진국보 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를 비교한 '노동시장 유연성과 임금체계 개편' 보고 서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신입사원을 100으로 했을 때 17 5.6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172.0보다 높고 프랑스(130.9), 이태리(128.2), 독일(118.8)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초임대비 임금 상승폭이 최고 4배 가량 높은 것이다. 상의는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경향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 문으로 분석했다. 상의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 는 시스템으로, 한국의 임금구조는 임금의 경직성을 불러와 기업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기업들이 구조조정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들어 장기근속자를 우선 해고대상으로 삼 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 근속자는 전직도 쉽지 않아 명예퇴직금 지급 및 노사갈등의 증폭요인 으로 작용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장기적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실물부문의 변화를 반영해 임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연 봉제, 성과배분제 등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마련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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