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26일 산업자원부에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산자부 차관)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1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02년도 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산자부는 협의회에서 2001년에는 e-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2002년에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 전반의 e-비즈니스 추진동력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도 가속화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전자무역, 전자공증, 국제전자거래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2002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음성화상회의 도입, 자동화된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등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화해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2002년에는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표준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등 운용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 28억원을 투입해 e-비즈니스 특화 대학원과 e-비즈니스 여성사이버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IT와 비즈니스 지식을 겸비한 e-비즈니스인력과 IT와 제조기술을 겸비한 e-Manufacturing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2002년 6월까지 [전자학습(e-Learning)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자학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e-비즈니스 응용기술 및 차세대유망기술 개발 지원을 63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1억원을 투입해 5대 핵심기반기술의 개발을 추진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56억원을 투입해 국가 ebXML 프레임워크 구축, 전자카탈로그 표준화 등 표준화를 지원하고, 2002년 5월까지는 금융기관통합 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완결된 형태의 B2B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2년에는 신규로 10개 내외의 업종을 추가로 선정하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위해 총 4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IT를 제조과정에 접목시켜 전통적인 제조기업의 EMS(Electronic Manufacturing System)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거점산업단지 디지털화사업에 민간자본을 포함 총 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도 추진해 2002년에는 한·일 전자무역 허브, PAA(Pan-Asian e-Commerce Alliance) 프로젝트, ASEM 전자무역 네트워크 등의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자무역의 구현을 적극 지원하고, 일본 및 중국 등과의 전자상거래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해 동북아 전자무역협의체로의 구상을 구체화 나갈 방침이다. 2002년 2월에는 일본 규슈에서 한·일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개최해 e-마켓플레이스 공동구축, 무역EDI 구현 등 양국간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2002년 1월에는 한·중 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설치, 한·중 협력사이트 공동구축 등 한·중 전자상거래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제공, 제휴선 알선 등을 통한 e-비즈니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도 2002년 6월까지 설립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과제(2002)> <Chemical Daily News 2001/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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