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2년도에 적용되는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산업자원부 소관)이 동광, 원피, 원모, 산화텅스턴 등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와 폴리이미드필름, 산화코발트 등 첨단산업분야 원자재 그리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한 품목 등 43개 품목으로 결정됐다고 12월27일 발표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시에는 첨단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광(光)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화지르코늄을 신규 추가했고, 일본 및 타이완 등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PDP, LCD, 2차전지 등 수출주도형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해 PDP관련 품목인 금속전극용 페이스트, PDP 전용유리, 전극제어기 등에 대해서는 2001년도 하반기에 이어 계속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LCD의 고가 장비인 건식식각기와 2차전지용 흑연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산자부는 2002년도 첨단산업분야의 관세지원액이 약 445억원에 이르러 경쟁력 강화와 수출·투자의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자부는 43개 품목 중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염료, 생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석영유리, 알루미늄판 등 11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한석유협회, 대한방직협회,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산업자원부 소관 할당관세 적용품목 추천요령」을 개정해 2002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프,도표:<화학 관련제품 할당관세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11개 품목)><할당관세 적용 화학 관련품목(43개 품목)> <Chemical Daily News 2002/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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