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로 2조6000억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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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의 도입으로 5년간 모두 2조6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재생공사 심재곤(58) 사장은 1월2일 `쓰레기 종량제 효과성 제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에서 "1994년을 기준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도입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쓰레기 발 생량의 감소와 재활용품의 분리, 수집으로 모두 2조68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1995-99년 쓰레기 발생량은 2000만톤이 감소해 수집운반비 7400억원과 매립· 소각 등 처리비 1조500억원이 줄었다. 또 재활용품은 970만톤이 증가해 매립·소각 처리비 5200억원, 수집운반비 3600억원 등이 각각 절감됐다. 환경적 효과로는 쓰레기 매립량의 감소로 침출수에 의한 수질오염이 크게 줄었으며 1994년 기 준으로 5년동안 3200만톤의 매립되는 쓰레기가 줄어 매립고(高)를 5ｍ로 가정하면 195만평의 매립장 부지가 절약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행 종량제는 봉투의 가격이 너무 싸서 국민의 완전한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 불법소각 및 불법배출이 여전히 성행하고 형광등과 살충제 용기, 폐페인트 등 생활계 유해폐 기물의 처리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량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정비해 확고한 원인자 부담원칙 을 적용하고 생붕괴(분해)성 종량제 봉투를 도입해야 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별도로 관리하 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재권 사장은 1993년부터 2년간 환경부(당시 환경처) 폐기물 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쓰레기 종량제를 직접 입안했던 당사자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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