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물 이용부담금 1700억원 "못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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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15일부터 시행하는 [4대강 수계 물 이용부담금]과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연간 1700억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에 부담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톤당 110원의 물 이용부담금이 새로 부과되면 낙동강지역은 연간 1300억원, 금강을 비롯해 영산강, 섬진강지역은 각각 400억원의 비용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용수단가 톤당 약 143.43원의 77%에 해당하는 준조세 성격의 물 이용부담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수단가는 1999년 톤당 94원이었지만 2001년에는 143원으로 무려 52% 인상돼 인력난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협동조합중앙회는 물 이용부담금 인하 요구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Chemical Daily News 2002/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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