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투자 "산업개발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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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1년 R&D투자 중 경제사회 목적별 투자에서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투자가 31.5%(1조425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투자가 20.9%(9453억원), 기반구축 14.0%(6362억원), 농업 임업 수산업 개발 8.0%(3627억원) 등으로 나타났고 환경보전 4.4%(1996억원), 우주개발 3.3%(1478억원), 국방 1.1%(296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비밀로 분류된 국방부의 연구개발사업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가 OECD 권고기준인 Frascati Manual(1993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이다. 자료) OECD,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Statisitics, 2000 선진국들은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개발진흥]을 위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반적 지식증진]을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둘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국방(52.8%)과 보건(19.8%) 분야에 전체의 72.6%를 투자하고 있고, 일본은 전반적 지식증진(49.5%)과 에너지(19.1%)에 68.6%를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영국 및 프랑스, 독일은 전반적 지식증진과 국방 분야에 전체의 60-70%를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표, 그래프: | 국가 R&D투자비의 경제사회 목적별 투자현황(2001) | 경제사회 목적별 투자분포 비교 | 경제사회 목적별 정부 R&D투자 비교 | <Chemical Daily News 2002/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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