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하던 국내 화학제품 생산기업들의 반덤핑 제소가 다시 재개되는 모양이다. IMF 경제위기 이전에는 무기화학제품을 위주로 중국산 화학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이 홍수를 이루었으나 IMF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원/달러 환율이 IMF 이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해 달러당 900원 안팎에 머물던 원화환율이 1300원 안팎에서 맴돌고 있으니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되살아나 반덤핑 제소라는 극약처방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소다회를 톤당 120달러에 수출하면 IMF 이전에는 원화로 환산해 10만80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IMF가 4년여 흐른 2002년 현재에는 15만원 안팎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도 한국에 대한 수출단가를 80-90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해 수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기업들은 HDPE를 톤당 600달러에 수출하면 IMF 이전에는 54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77만-78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명목상으로는 수출단가를 430-450달러로 인하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국내 화학기업들이 품질향상이나 원가구조 개선, 구조조정에 따른 코스트 절감 등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가격경쟁력이 스스로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을 철저히 수행하고 품질향상 등을 이루었다면 원화가치 하락과 더불어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함으로써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2002년 6월 4개국산 2-EH(Ethylhexanol Alcohol)에 대한 반덤핑을 제기한 LG화학이나 한화석유화학, 그리고 수산화알루미늄 생산기업인 한국화학이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무임승차 외에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외국 수출기업들이 덤핑으로 판매했는지, 아니면 국내기업들의 원가구조가 높아 경쟁이 안되는 것인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판명이 나겠지만 국내기업들은 무조건적 승소를 바랄 것이 아니라 상대의 덤핑판매가격을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화학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덤핑률 113.88%)은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일본의 Nippon Light Metal, Showa Denko, Sumitomo Chemical, Marubeni상사, Mitsui상사 등이 한국종합화학의 부실을 기화로 국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덤핑수출한 혐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기준으로도 국내소비 18만8235톤 중 국산제품이 3만2697톤으로 전체시장의 17.4%를 차지하는데 불과한 반면, 수입제품은 15만5538톤으로 대부분인 82.6%를 점유했다. 다만, 한국화학도 현재는 민영화된 상태이지만 산업자원부 산하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종합화학이 국산화를 핑계로 채산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그에 걸맞는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원죄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산자부 인사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인사가 없다는 점은 화학산업 관계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다. LG화학 및 한화석유화학이 제기한 미국·독일·폴란드 및 프랑스산 2-EH의 덤핑수입(덤핑률 22.4-72.1%)건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2001년 국내소비 14만725톤 중 국산제품이 5만4123톤으로 38.5%, 수입제품은 8만6602톤으로 61.5%를 점유했다고 하나 역시 국산화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이기 때문이다. 화학제품은 국제상품으로 국제가격에 연동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수출가격을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 덤핑수출로 모는 것은 편협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화학제품 반덤핑 제소와 원/달러 환율 1200-1300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다. <화학저널 200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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