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특허 심사 "부실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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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관 중 상당수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의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허심사의 질적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특허청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근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화학분야 특허심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심사3국은 전체 95명의 심사관 중 10명이 기계나 전산분야 전공자로 나타났다. 또 기계분야 출원 특허심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허청 심사2국의 심사관 94명 중 전기 및 물리분야 전공자가 2명이 포함돼 있다. 전기·전자·정보통신 등 분야를 심사하는 심사4국 심사관 171명 가운데는 기계나 화학공학 분야를 전공한 심사관이 7명이 있는 등 2002년 8월말 현재 기준 360명의 심사관 중 19명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특허심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근진 의원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의 특허심사를 담당하는 것은 열차 기관사가 비행기를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특허심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심사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 집중분야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특정분야 특허 출원건수가 많아지면 그 분야 심사관을 즉각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 전공 심사관이 심사를 맡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특허청은 2002년 기상, 조선, 항공, 교통 등 12개 기술분야 전문심사관 14명과 디자인 전문 심사관 2명,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산업재산권 법제 전문심사관 2명, 국제협상전문가 1명 등 모두 19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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