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만 잘되면 대기오염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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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1년 행정조치업소 IMF 때의 2배 … 경기도가 20.9% 차지 1998년 IMF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공장 등 대기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근 몇년 사이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에 따르면, 2001년 단속대상 4만6135개 업소 가운데 9.2%인 4224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허가취소,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IMF 사태가 한창이던 1998년 4만8149개 업소 가운데 2286개(4.8%)가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2배 가량 되는 수치로, 경기 활성화에 따른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 IMF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1999년에는 4만4974개 업소 중 2461개(5.5%)가, 2000년 4만5954개 업소 가운데 3863개(8.4%)가 행정조치를 받는 등 적발업소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1997년부터 3년 동안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고발 등 2개 행정조치를 동시에 받았던 업소가 1997년 764개, 1998년 732개, 199년 800개에 불과했지만 2000년에는 3031개, 2001년에는 3410개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1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별 단속 건수를 보면, 경기도가 8351개 업소 가운데 1746개소(20.9%)를, 인천시가 2046개 업소 중 301개(14.7%)를 적발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2230개 업소 중 262개(11.7%), 경상남도가 4498개 업소 중 233개(5.2%)에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3/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