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수입선다변화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중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 최고 수백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엑스선 조영제를 제외한 일본산 Polyacrylamide, 아세톤, 승차용 래디알 타이어 등의 화학제품 수입도 최고 5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1999년 수입선다변화 대상에서 해제된 품목들의 일본산 수입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 47개의 일본산 수입은 해제 1, 2년 차인 1999년과 2000년에 폭등세를 보이다가 2001년 감소했으나 2002년 들어 다시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2001년 침체를 보이던 국내경기가 2002년 들어 회복됨에 따라 소비재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수입선다변화는 일본과의 교류에서 심각한 무역적자로 수입 초과를 보이고 있던 한국이 수출입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였다. 캠코더 수입은 해제 직전인 1998년 81만3000달러에서 2002년 1-11월 1억9720만달러로 243배 증가했다. 또 1500-3000㏄ 세단형 자동차는 25만7000달러에서 6084만2000달러로 237배, 25인치 이상 컬러TV는 47만3000달러에서 3534만6000달러로 75배 각각 늘어났다. VCR 수입도 101만5000달러에서 1166만2000달러로 11배 증가했으며, 3000㏄ 이상 세단형 자동차는 1만2000달러에서 2002년 3156만4000달러로 2630배 늘었다. 이에 따라 일본산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 3000㏄ 이상 세단형 자동차는 0.5%에서 15.2%로, 캠코더는 53.9%에서 85.7%로 높아졌다. 또 1500-3000㏄ 세단형 자동차는 3.6%에서 24.3%로, 컬러TV는 8.0%에서 48.9%로 높아졌고 VCR은 8.6%에서 68.9%로 상승했다. 수입선다변화 대상에서 제외된 47개 품목의 전체 중 일본산 수입 증가율은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4억5000만달러와 7억75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0.8%와 72.4%의 급증세를 보이다 2001년 6억2600만달러로 19.3% 감소했으나 2002년에는 다시 7억7400만달러로 31.9%에 달했다. 특히, 2002년에는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이 각각 1200만달러와 4억700만달러로 0.7%와 8.8%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소비재 수입은 3억5500만달러로 76.6% 늘었다. 무역협회는 2002년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선다변화 해제품목의 일본산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일본 제품이 품질은 국산과 큰 차이가 없고 가격은 10-60% 비싼데도 수입이 급증한 것은 일본산을 선호하는 소비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제품 가운데 Polyacrylamide는 1998년 3만7000달러에서 2002년 1-11월 204만4000달러로 일본산 수입이 55배 이상 증가했다. 플래스틱 공업용 사출성형기도 2000년보다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1998년보다는 23배 이상 증가한 5149만달러를 수입했다. 승차용 래디알 타이어는 1998년 545만4000달러에서 2000년 2885만달러로, 다시 2002년 1-11월 5756만달러로 증가했으며, 부직포는 2000년 1295만2000달러 이후 줄어들어 수입선 다변화 해제 시점의 수입량보다 낮아졌다. 아세톤은 2002년 1-11월 58만달러 수입을 기록했다. 한편, 2002년과 2001년 동아시아 일본 투자기업을 통한 우회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해제품목의 일본산 수입은 실제로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표, 그래프: | 수입선다변화 해제 품목의 일본산 수입증가율 추이 | 수입다변화 해제품목의 일본산 수입추이 | <Chemical Daily News 200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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