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관없이 2단계 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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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내림세 불구하고 예정대로 … 석유 수입부과금 6원 인하 정부가 Dubai유 10일 평균가격이 29달러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2단계 유가 안정대책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더라도 2003년 2월11일 국무회의를 거쳐 2단계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Dubai유의 10일 평균가격이 29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안정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나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정된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바꿨다. 현재 국제유가는 베네수엘라 파업이 종료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장관이 원유공급 부족분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보충해 주겠다고 발언하면서 내림세로 돌아섰다. Dubai유는 2003년 2월2일 29.19달러를 기록했다가 3일에는 28.94달러로 떨어졌다.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10일 평균가격이 29달러를 크게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10일 평균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예정대로 2단계 대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Dubai유 10일 평균가격이 29달러 이상 35달러 이하일 때 취해지는 2단계 대책 중 석유 수입부과금을 ℓ당 6원 인하해 기존 14원에서 8원으로 낮추는 조치는 2월11일 국무회의 직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 10부제 강제시행과 관세,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하, 수입부과금 추가 인하 등은 상황이 더 악화돼 10일 평균가격이 30달러를 넘을 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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