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라크의 전쟁기운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Dubai유 기준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서고 나프타 가격이 C&F Japan 기준 톤당 350달러를 넘어서는 등 나프타 수급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산업의 기초원료라고 하더라도 생산액 비중이 국내총생산(GDP)의 3%, 수출의 5%를 웃돈다고 자부하는 석유화학산업계가, 그것도 매출액이 1조원 안팎으로 대기업들이 주축인 석유화학기업들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도 나프타 수급대책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NCC (Naphtha Cracking Center)를 가동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은 대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에 속하는, 정부에 의지해 경영할 수는 없는,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 대부분이 가입해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제발 정부는 관여하지 말고 민간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 아니던가? 물론 미국-이라크의 전운이 감돌고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비상국면에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초법적인 조치를 취해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겠다는 요구도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Ethylene) 생산능력이 550만톤 수준으로 국내 나프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간 1100만톤 정도 수입하고, 수입물량의 8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미국-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면 나프타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2002년 기준 국내 나프타 생산량은 1800만톤, 수요량은 2847만톤으로 자급률이 6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프타 수출량은 550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석유화학기업들이 미국-이라크의 전쟁에 대비해 국내 나프타 생산물량의 수출을 중단하고 국내 공급물량을 할당하는 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유기업들도 원유를 수입해 석유제품을 정제하고 석유제품을 시세에 따라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 아니던가? 그런데 정부가 나서 국내 정유기업들이 생산하는 나프타의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량을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할당해 판매하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니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구매파워가 없어 정유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가나 매출액이 1조원 안팎에 이르는 대기업들이 나프타 구매협상을 어떻게 했기에 위기 때 우선 배정받을 수도 있는 권리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로 걸프만이 봉쇄되면 나프타 수입처를 러시아나 동남아 등지로 돌릴 수 있으나 필요물량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국가 차원의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이행 면제조항이 발동되면 해외 바이어와 맺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일본과 인디아 등에서는 이미 2003년 초부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승인 없이는 나프타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나열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에 의존해 안일하게 사업을 전개하다 기술과 품질에서 뒤떨어짐은 물론 생산성과 코스트마저도 중국·인디아 등에 밀리면서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부에 의존함으로써 안일하게 경영하려는 사고방식은 발전성이 없고,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섬유 생산대국이라는 한국의 염료산업이 급격히 사양화되고 있는 것이 잘 증명해주고 있고, 머지않아 플래스틱 가공부문이 사양화의 반열에 들어설 것이다. 나프타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할당한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다음 요구사항일 것이다. <화학저널 2003/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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