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아, 한국에 반덤핑 규제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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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각국의 수입규제 142건 … 세계 3위의 피규제국 오명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2002년말 기준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4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또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한국은 145건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제소돼 100건의 규제를 받아 세계 3위의 반덤핑 피규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2002년말 현재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는 모두 142건으로 선진국에 의한 규제가 55건, 개발도상국에 의한 규제가 87건이었다. 이 중 98건은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사가 진행중이다. 국가 중에서는 인디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2건, 중국 16건, 유럽연합(EU) 15건, 남아프리카공화국 10건 등의 순이었다. 또 반덤핑은 107건, 반덤핑 및 상계관세 9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25건, 기타 1건으로 파악됐다.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2001년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된 반덤핑조치는 1066건이며, 한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는 2002년 6월 현재 145건으로 이 중 100건의 규제가 실시됐거나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피제소 건수는 중국 278건, EU 160건에 이어 3번째 규모이며, 피규제 건수 역시 중국, EU에 이어 3번째다. 특히, 1995년 4건이었던 한국에 대한 반덤핑 규제는 1998년 12건, 2000년 21건, 2002년 30건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이 다른 나라를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것은 48건으로 제소 건수로는 세계 10위였다. 외교통상부는 환율하락과 고유가 등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규제가 많아지면 수출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입규제를 최소화하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3/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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