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화학제품 수출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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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하면 석유제품ㆍ합성수지 중첩 … 우회수입도 고민은 여전 한국과 싱가폴 간 FTA가 체결되면 싱가폴산 석유제품, 유기화학제품, 알카리망간 건전지 등의 비교우위가 높아져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소장 현오석)가 최근 분석한 <한국-싱가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싱가폴 간 교역액은 연평균 80억달러 내외로 싱가폴은 한국의 제8위 수출국이자 제11위 수입국이며, 한국이 매년 10억-45억달러 내외의 흑자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폴은 현재 알코올성음료인 Beer, Stout & Porter, Samsu(중국산 술) 4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도 2010년까지 모든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반면, 한국은 관세철폐로 인해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데 싱가폴의 총 수출 중 46%가 재수출이고 한국에 대한 싱가폴의 재수출 비중 또한 50% 내외를 보이고 있어 FTA 체결로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 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싱가폴 모두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합성수지 등을 주요 품목으로 수출하고 있어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호 중첩되고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싱가폴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 반도체 및 전기기기, 통신기기와 유기화학제품 등에서, 한국은 컴퓨터 및 사무기기, 통신기기, 반도체 및 전기기기, 선박, 플래스틱, 고무제품, 섬유류, 철강제품 등이 각각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싱가폴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100대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입민감품목을 분석한 결과, 100대 수입품목 중 42개 품목, 금액으로는 수입액의 71%에 해당되는 반도체, 컴퓨터용품, 프린터, 통신기기 등 주로 정보통신관련 제품에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 금액으로는 21억1000만달러 규모에 이른다. 또 나머지 58개 품목(금액기준 29%) 중 저관세품목(한국의 공산품 평균관세율인 6.2% 미만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컴퓨터 부품 중 일부품목, 금?동?알루미늄 등의 원자재, 나프타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 등 12개 품목으로 100대 품목 전체수입액의 9.9%인 2억9400만달러가 수입되고 있었다. 고관세품목(6.2-8.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석유관련 제품, 합성장섬유, 의약품, 선박용 엔진부품 등 기계류, 정제한 동의 박 등 원자재를 포함한 44개 품목(18.6%?5억5300만달러)이 해당됐으며, 8.1%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초고관세품목에는 알카리망간 건전지, 보올베어링 등 2개 품목(0.8%?2500만달러)이 포함됐다. 무역연구소는 싱가폴산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컴퓨터용품, 프린터, 통신기기 등은 대부분 무관세 품목으로 큰 폭의 수입 증가는 없겠으나 다만,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중 일부품목, 일부 기계류 및 전기기기 등은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제품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고 한국이 현재 7%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 시 수입증가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컴퓨터부품 중 일부 품목, 전기기기 등 일부 저관세품목도 관세 철폐 시 수입증가가 예상되며, 초고관세품목(관세율 13%)인 알카리망간 건전지는 이미 국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폴 제품의 시장잠식이 우려된다. 한편, 보올베어링은 비록 관세율이 높은 수준(13%)이지만 대부분 독일, 일본 등의 재수출품목으로 한국-싱가폴 FTA 체결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들 제품들이 싱가폴 특혜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키자면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싱가폴의 교역현황 | 싱가폴 제품의 무역특화지수 및 현시비교우위지수(2000) | <Chemical Journal 200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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