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2003년 경제성장률 최하 7% … 한국 수출증가 기여도 높아 SARS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국내기업들은 중국시장의 기회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중국기업의 위협에도 전략적으로 대체해야 할 전망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안충영)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1/4분기 성장률이 9.9%에 달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강력한 투자 견인정책을 쓰고 있어 2003년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을 수요 구조로 보면 내수 기여도가 97%, 투자 기여도가 40%에 달하는데, 중국 정부는 2003년 불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투자견인을 통한 내수 확대에 더욱 치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분기 투자증가율은 27.8%로 전년동기 증가율보다 8.2%p나 높아졌다. SARS 퇴치에 3-6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경제성장률은 0.5-1.0%p 둔화된 7.5-7.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는 현재 잠재성장률을 9.0% 이상으로 보고 실질성장률 저하의 마지노선을 7.0% 수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만일 SARS 충격이 커진다면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해서라도 공공투자를 크게 늘려, 성장률을 7.0% 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중국 간의 경제교류가 긴밀해진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SARS 피해는 국내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SARS 사건으로 중국경제가 국내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새삼 확인했다. 최근 한국은 중국수출을 크게 늘리면서 세계경기의 전반적 침체에 따른 수출감소 영향을 상쇄하고 있으며, 2000-2002년 국내 수출증가에서 중국의 기여도 역시 154%에 달했다. 2003년 1/4분기 한국의 중국수출은 61% 증가한 73억4000만달러, 미국수출은 2.9% 증가한 77억3000만달러였는데,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2003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될 가능성도 크게 나타난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중국경제가 SARS 충격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도 고도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중국에 대한 경제교류 방향은 중국의 고도성장 추세에서 오는 기회와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등 세계의 경제자원이 대규모로 중국에 투입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의 산업, 기술 경쟁력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문제에 대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며, WTO 가입에 따른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대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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