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제 원자재 가격급등 대응 … 코크스ㆍ망간ㆍ페로니켈도 최근 국제가격이 급등한 니켈 등 13개 원자재에 대해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되거나 관세율이 추가 인하된다.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가감해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의 일종으로 2004년 이미 철광석, 고철 등 90개 품목이 적용받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월18일 전기동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5%에서 2%로 낮추고 망간은 5%에서 2%로, 니켈괴는 3%에서 1%로, 니켈분은 5%에서 2%로, 페로니켈은 3%에서 1%로, EG(Ethylene Glycol)는 5.5%에서3%로 낮추는 등 8개 품목에 새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호밀은 3%에서 1%로, 팜박은 5%에서 2%로 각각 낮춰졌다. 코크스 등 5개 품목은 현행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코크스가 3%에서 1%로, 무수암모니아는 1%에서 0%로, 그리고 사료용 밀은 1%에서 0%, 메니옥펠리트는 2%에서 0%, 유장과 변성유장은 8%에서 5% 등으로 낮아진다. 재경부는 또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사료용 완두콩은 현행 16만톤에서 45만톤으로, 사료용 밀은 155만톤에서 200만톤으로 각각 할당관세 적용수량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율 인하 조치는 앞으로 관세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시행할 예정이며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분에 한해 적용된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관세율 인하내용 | <Chemical Journal 200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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