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대 중견그룹 관리 엉망 … 현대석유화학은 과태료 1000만원 삼성, LG 등 최상위 재벌 그룹보다 금호, 동부 등 중견 재벌들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 행위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이후 점검받지 않은 10개 중견 재벌그룹을 2003년 4/4분기 중 점검한 결과, 해당기업들이 5조2460억원 규모에 이르는 346건의 내부거래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모두 68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월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KT, 한진, 롯데, 포스코, 한화, 금호, 두산, 동부, 효성 및 신세계로 공정위는 해당 그룹을 상대로 제도 도입 후인 2000년 4월부터 2003년 6월 중의 내부거래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의 10% 또는 100억원이 넘는 계열사간 자산이나 금융거래를 대규모 내부거래로 규정하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재벌그룹 계열사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장기업은 의결 후 1일 이내, 비상장기업은 7일 이내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시 위반이 가장 심한 기업은 금호그룹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이 넘는 179건이 적발됐고 과징금도 전체의 61%가 넘는 42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화와 롯데는 각각 39건과 28건의 위반 행위로 7억9600만원과 6억8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반면, 신세계는 4건의 공시 위반이 밝혀졌으나 사안이 경미해 과징금 없이 경고처분만 받았다. 특히, 재벌그룹의 총 공시대상 거래 1893건 중 위반 건수가 346건으로 위반률이 18.3%에 달해 2002년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 공시점검에서 나타난 3.9%를 무려 4배 이상 웃돌아 당국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중견 그룹들에 문제가 더 많음을 반영했다. 한편, 공정위는 10대 그룹 외에 과거 조사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에버랜드와 크레듀가 2건씩, 과거 현대그룹 계열기업이었던 현대석유화학이 1건의 내부거래 공시위반을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적발하고 삼성에 9500만원, 현대석유화학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자산 2조원 이상 재벌과 공기업 48개 중 조사를 받은 22개를 제외한 26개 그룹을 주 대상으로 2004년 안에 추가 점검을 벌이고 추후에는 대규모 기획조사 형식 대신 상시점검을 통해 수시로 공시위반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다. <Chemical Journal 2004/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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