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통상마찰 재연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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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중국의 2대 무역적자국 부상 … 2003년 무역흑자 230억달러 무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은 중국의 제2대 무역 역조국으로 부상하면서 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2003년 중국의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은 홍콩과 미국으로 각각 651억9000만달러와 586억3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2년의 477억달러와 427억7000만달러에 비해 각각 36%와 37% 증가했다. 사실상 중국의 영토인 홍콩과의 무역마찰은 크지 않지만 미국은 위엔화 절상압력을 높이면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중국산 TV와 섬유, 가구제품 등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환급률 인하와 미국산 수입사절단 파견 등으로 통상압력 완화에 고심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타이완과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3년 중국은 3국과의 교역에서 각각 403억5000만달러와 230억5000만달러, 147억5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2002년의 315억달러, 130억8000만달러, 50억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특히, 타이완은 특수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2대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상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KOTRA는 분석했다. 베이징 무역관 정준규 관장은 “타이완은 중화권 경제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적자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이 부상하고 있는 현실이며, 2004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통상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통상마찰 발생에 대한 대응논리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03년 중국과의 국가별 교역규모는 일본이 1336억500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처음으로 1000억달러 수준을 넘은 미국도 1263억9000만달러로 2위, 홍콩 874억5000만달러, 한국 632억6000만달러, 타이완 583억7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Chemical Journal 2004/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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