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난리법석이다. 무역연구소가 수출기업 772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적정 원/달러 환율은 중소기업이 평균 1190원, 대기업이 1166원으로 최근 환율수준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적정이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은 2004년 초 1190원대를 나타냈으나 이후 급락해 4월초 현재 1140원 내외를 기록하며 2000년 11월16일 1138원 이후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적정 환율수준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10사 중 7사가 출혈수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2002년까지 1250-1300원 사이를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이 1130원 대로 급속히 하락했으니 수출기업들이 비명을 지를 것은 분명하고, 더군다나 우량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1170원 수준까지 무너졌다고 하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 원유가격과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국내 물가가 들먹이고 있고 수출도 사상 처음으로 월 2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 환율관리는 어려운 상태이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높게 형성되면 물가급등이 불가피하고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 개입해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미국 등으로부터 환율 조작국가로 몰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 진퇴양난이다. 특히, 2004년 3월 수출실적이 해외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9.5% 증가한 214억5000만달러로 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수입이 190억7000만달러로 20.1%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흑자가 23억9000만달러에 달했다. 월 수출액 200억달러 돌파는 1994년 12월 107억달러로 100억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9년3개월만에 처음이다. 2004년 3월말 현재 외환 보유액도 1636억달러에 달했다. 주요 국가의 외한 보유액은 2004년 2월말 현재 일본 7769억달러를 비롯해 중국 4157억달러(1월말), 타이완 2248억달러, 한국 1630억달러, 홍콩 1235억달러, 인디아 1084억달러, 싱가폴 1011억달러, 독일 945억달러, 러시아 863억달러, 미국 854억달러 순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 타이완에 이어 4위이다. 따라서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최근의 수출동향을 보아도 원/달러 환율 1140원은 높고 1050-1100원이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 2004년 3월 수출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반도체(68%)와 자동차(54%), 컴퓨터(48%), 무선통신기기(41%), 가전(27%), 일반기계(39%), 철강(41%) 등이 호조를 보인 반면, 인도 스케줄 때문에 수출량이 줄어든 선박(-2%), 석유제품(-0.4%)만 부진했다. 수입도 원자재 부문만 국제가격 상승으로 증가율이 7%로 둔화됐지 자본재(15%)와 소비재(14%)는 증가 폭이 커 사상 처음 190억달러 선을 넘어섰다. 특히,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본들 결국에는 득이 될 것이 없다. 한국은 국가 전체의 GDP 중 무역의존도가 40%를 넘고 있고 수출상품의 수입유발도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환율을 방어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환율을 방어해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인위적인 환율방어를 포기하고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율방어를 잘못하면 국제 환투지꾼들의 장난과 정부 및 수출기업들의 해이현상이 되살아나 1997년과 같은 IMF 경제통치의 불명예를 또다시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내소비가 부진한 상태에서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엄살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학저널 2004/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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