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5월15일 국민담화에서 『경제는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주체 전반의 개혁을 주문했다. 또 일부의 '경제위기론'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자신감을 표시하면서 『개혁을 저지하고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정책으로 바꾸기 위해 위기를 확대 주장하고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이고, 어찌 보면 말도 안되는 공염불로 해석된다. 경제가 원칙에 따라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재벌들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나, 현재의 경제위기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는 부분에서는 그 안이함과 현상인식의 차이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 의식을 조장하거나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최근 재벌들이 경제위기를 부풀리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계열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적 작태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지분으로 대기업을 지배하려는, 또 대기업이 자신들의 재산인양 영원히 소유하려는 인식 역시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따라서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각종 악재가 산적해 있고 심각한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살리기를 빌미로 개혁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주주권한 강화, 기업감시 강화를 위한 각종 장치들을 현실화하거나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내리 곤두박질치며 주가가 800선 이하로 하락한 것도 국제유가 급등 및 중국의 과열경기 억제 쇼크, 미국의 금리 인상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재벌들이 아직까지도 구시대적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투명성이 떨어져 시중의 넘쳐나는 돈을 끌어들이지 못함으로써 외국투기자본에 의지해온 자업자득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마냥 즐거운 눈으로 쳐다볼 수만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민생경제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은 노사문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뒤에 깔려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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