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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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총 377억달러 투입 … 정부지원보다 자체투자가 더 중요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1958년 설립된 이후 중소기업투자법에 입각해 기업을 육성한 결과 많은 직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gram의 2002년 보고에 따르면, 1959년 4월 이래 2002년까지 377억달러가 투입돼 9만개 이상의 기업이 혜택을 받았다. 1994년 이후 벤처기업에 대한 전체 미국투자 누적액수 2805억달러 중 8%를 차지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 설립 중 일반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가 높은 Seed Finance 분야는 64%를 차지하고 있다.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7만3000개의 직업을 창출해 현재 17만6000개의 직업이 가동되고 있다. 5000만달러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은 주는 17개, 1000만-5000만달러를 지원받은 주가 17개, 1000만달러 이하는 16개주이다. 재정지출은 2000년을 정점으로 급감하고 있다. 펀드의 혜택을 받은 주는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로, 벤처기업이 각각 42%, 10%를 차지했다. SBIC는 각각 24%, 5%를 차지했다. 컨소시엄 형식에 의한 연구개발은 분산ㆍ중복되기 쉬운 연구개발 테마를 동의를 얻어 선택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고 연구개발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참여한 연구자의 네트워크가 기업연구개발 담당자에게 정보 유통효과를 가져온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구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독창적인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뜻하지 않은 발견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프로젝트는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는 치밀한 연구를 분담하는데 적합하다. 그러나 미국기업이 효율적인 연구개발 성과를 올리기 위해 정부자금을 목표로 하거나 컨소시엄을 추진함으로써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안이한 발상으로, 스스로 돈을 투자해 과감히 투자하고 능력 있는 연구자를 육성해나가지 않으면 미래에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SBIC가 창출한 직업의 개수 | <화학저널 2004/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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