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04년 도입단가 20% 상승 … 경제성장률 0.14%p 하락 2004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유 수입 추가부담액이 5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월7일 발표한 <최근 국제유가 동향과 우리경제 영향 및 과제>에 따르면, 2004년 3/4분기, 4/4분기 원유 수입단가를 배럴당 37달러, 36달러로 상정하고 원유도입량이 2003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2004년 국내 원유 수입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50억3000만달러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2003년에는 원유도입액이 230억8200만달러, 원유 수입단가는 배럴당 28.81달러로 총 추가 수입부담액이 38억8200만달러였다. 2004년 평균 원유도입 단가는 34.70달러로 2003년 대비 20% 상승하고 원유 추가수입부담액은 29.6% 증대됐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는 0.7%p 상승하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0.14%p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경련은 “고유가가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악화 및 소비감소를 가져와 성장률 저하요인으로 작용해 경기부진 속에 물가가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최근 국제유가가 약보합세로 반전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고유가 지속이 경기부진과 경제주체의 자신감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3차 오일쇼크는 발생 가능성이 낮기는 하나 석유자원의 점진적 고갈과 수요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고유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고유가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에너지절약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른 등록세ㆍ취득세ㆍ특별소비세 차등 적용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7%→10%) ▷자원개발ㆍ대체에너지 사업 유인 강화 등을 꼽았다. 한편, 전경련은 각 기업 차원에서도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공정개선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국제유가 상승의 경제적 파급효과 | <화학저널 2004/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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