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적으로 Green Round 등 환경에 대한 재인식운동이 일고 있고, 국내에서도 그린스카우트나 민간환경단체들의 활동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국민의 환경인식 수준이 한단계 올라서는 등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자원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보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의 고조 및 행동지침인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수은함유 건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PET용기 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을 부담토록 하여 그 회수 및 처리를 촉진시키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통해 한국정책학회에 의뢰, 합성수지폐기물처리 부담금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그러나 95년 가을 보고된 연구용역결과가 폐기물 부담금요율을 현행 0.7%에서 13배가 넘는 9.3%까지 연차적으로 인상조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 국내 NCC 8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95년 11월22일 석유화학협회 회장단은 환경부장관을 직접 방문, 연구보고서 및 현행부담금·예치금제도의 불합리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출된 연구보고서의 정책자료활용 유보 및 폐기, 현행제도의 원천적개선을 건의하는 등 용역안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석유화학공업협회를 중심으로 합성수지 폐기물처리 부담금과 관련한 연구용역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대책마련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통상산업부와 환경부와의 미묘한 관계를 우려, 석유화학관련기업들이 공개적인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부에 밝혀지기를 꺼리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 업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표, 그래프 : | 합성수지에 대한 부담금요율(내수판매액 대비) |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 납부현황 | 합성수지의 내수판매량과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거·처리현황 | 부담금 요율추이 (내수판매액에 대한 비율) | 석유화학제품의 수출비중 추이 | 한국자원재생공사의 폐기물처리량(1994) | 폐기물 처리부담금 대상품목 및 요율 | 예치금 부과 및 납부실적 | 극내 NCC 보유 8개사의 경영실적 추이 | 예치금 대상품목 및 요율 | 품목별 예치금 납부내역(1994) | 폐기물예치금 부과·납부 및 반환현황(1994) | 품목별 예치금 반환실적(1994) | 폐기물 처리부담금 부과현황 |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 회수·처리현황 | <화학저널 1996/2/12>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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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납(Pb) 성분 <합성수지 가공제품> 초과 검출 | 2001-03-26 | ||
[폴리머] <합성수지> 예측불허의 석유화학산업 | 199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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